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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세무사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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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세무사법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로캡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0년
3.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9고5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직무유기)·뇌물수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(인정된죄명:강요방조)·공무상비밀누설교사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교사
   검찰사건사무규칙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사법원법 세무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군본부 직제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4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7도6712 판결
  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세무사법위반][공2007하,1970]
 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세무사법위반
   세무사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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